업무사례

(전부)승소해양경찰 함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출동기간 중 음주와 예산 사용 문제 등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장기간의 공적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경위 등을 바탕으로 해임의 과도함을 다투었고, 법원은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해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창고 건물을 반환받기 위해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 인도 청구를 진행했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관련자가 부동산과 주유소 사업의 실제 소유자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금 및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한 경위와 관련자의 실제 자금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법원은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로 혼인관계가 흔들렸고,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약 5,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약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당해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 진행 경과를 검토했고,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를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전부)승소장기근속과 회사 관리책임 고려해 해고가 과중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카드 사용과 예산 집행 문제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받고, 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뢰인의 장기근속, 무징계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해고의 과중성을 주장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야간 교통사고 후 사망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자,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 사고부담금과 소송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사망 결과와 의뢰인의 운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관상 대인손해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제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약 1억 5,000만 원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의 장기 차임·관리비 연체로 공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체 경위와 계약 해지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정산 후 건물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상가 점포 두 곳을 함께 임차해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복구의무와 신규 임대차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