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

임대차에서 실제 보증금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보증금 지급과 임대차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요구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소송에서도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증금과 차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명도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무상 사용 종료 후 건물 반환과 사용료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관계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해지 의사를 통지했다면, 사용자는 건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무상 사용이 이어진 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해지 통고로 사용대차가 종료됐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소유자는 그 기간의 사용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와 함께 해지 후 점유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시설 공사비를 이유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했지만, 지출 내용과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건물 반환을 늦추거나 사용료 지급을 피하려면, 비용 발생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무상 사용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 1층의 보증금·차임 약정 여부를 중심으로 사용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친족에게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상대방이 장기간 영업을 해 온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선행 소송 자료로 보증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금전 대여 주장이 앞선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확정된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요구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던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보증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유 사용이익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 허락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그 기간의 건물 사용이익을 월 기준으로 계산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시설 공사비를 이유로 금액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에는, 비용 발생과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