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뒤 피고들이 투자금 전환과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확약서, 추가대여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과 대표자의 보증책임을 주장했고, 항소 기각으로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금 성격, 상환의무의 조건 유무, 대표자 연대보증 책임, 확약서 당사자 표기 오류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합의서·확약서와 보증 약정으로 대여금 및 상환책임을 입증 |
투자금 전환 주장이 제기된 대여금 청구 항소
의뢰인은 상대 기업과 대표자에게 대여금과 약정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으므로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표자 역시 개인 보증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대여금의 성격과 이후 합의·확약의 의미, 대표자의 보증 약정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약정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확인할 입증 요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반환 금액과 지급의무를 정한 합의나 확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금전 교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우선 상대방에게 실제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추가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기존 대여금과 합쳐진 대여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이후 작성된 문서 내용을 종합해 금원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투자금 전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까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서 정한 채권액, 수익금, 지급의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와 확약에는 채권액과 수익금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가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급의무에 별도의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면 연대보증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가 대여금에 관해 연대보증했고, 이후 확약을 통해 전체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책임도 확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와 대표자가 연대하여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여 경위와 합의 문서로 상환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대여 약정과 이후 작성된 합의서, 확약서를 연결해 살폈습니다. 기존 금원과 추가 지급금이 합쳐진 대여금이며, 상대 기업이 채권액과 수익금을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에 조건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자 보증 약정 근거로 연대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대여 약정에서 대표자가 대여금에 연대보증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확약서에서도 대표자의 전체 채무 보증책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자가 회사 채무와 별개로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확약서 전체 문맥으로 당사자 표기 오류 정리
확약서 일부에는 의뢰인이 상대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서 전체의 채무액, 지급 약정, 보증 문구를 함께 제시하며 당사자 명칭이 바뀌어 기재된 단순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구 일부만으로 상환의무 자체가 뒤집히는 해석을 막는 데 필요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약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 기존 금원과 합쳐진 대여금으로 인정된 점
② 합의서와 확약서에서 상대 기업이 채권액과 수익금을 확정해 지급하기로 한 점
③ 지급의무에 사업 성과 등 별도 조건이 붙지 않은 점
④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투자금 전환이나 보증 부인을 내세워도, 약정과 확약서가 남아 있다면 의뢰인처럼 채권을 끝까지 지켜낼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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