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청구기각 | 기존 지급 관행과 지급 완료를 근거로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2023년 출근율을 근거로 한 연차수당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업장 내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행, 실제 지급 내역, 고용승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연차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피스텔분양계약해제승소 | 소유권이전 지연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원상회복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소유권이전 지연 사정을 정리해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피고가 각 원고에게 약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손해배상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혼인 침해 책임 인정한 판결
상대방 항소 기각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부정행위와 위자료 범위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침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정산금청구기각 | 동업 탈퇴 후 채무 초과 상태를 근거로 방어한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동업자가 탈퇴 후 정산금 일부와 양도대금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환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거래대금 책임 다툼에서 공동불법행위 불인정 판결
청구 기각의뢰인은 선박용 탈황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거래관계와 각 관련자의 역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의뢰인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승소 | 맹지성과 대체통행로 부재를 소명해 청구 인용
청구 인용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 토지가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일상적인 출입과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토지의 맹지성, 기존 통행 경위, 대체통행로 부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욕위자료인용 | 상대방 불법행위 다툼 속 책임 인정받아 배상명령 판결
위자료 인정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모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차용증 없는 금전이체에서 빌려준 사실 증명 부족 판결
청구 기각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두 상대방에게 각각 약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차용증이 없어 금전이체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청구기각 | 상대방 반환 주장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입증
청구 기각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반환을 요구받으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환 의무와 금전 수령 경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명의 사용 승낙과 사후 인지 정황을 근거로 방어
청구 기각의뢰인들은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명의 사용 문제를 이유로, 대출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과 사전·사후 인지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들은 전부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항소기각 | 재산분할채권 부족 주장에 무자력 반박
항소 기각의뢰인은 이혼 관련 재산분할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 증여가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여 이후에도 재산분할채권을 만족시킬 재산이 부족해졌는지와 무자력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물등철거청구인용 | 도로 위 시설 정리 요구가 받아들여진 판결
전부 승소의뢰인은 도로 부지 위에 철제 펜스, 판넬,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토지 이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해당 시설물 전부를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