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요구 사실을 남기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 대상 금액, 지급 약속이 있었던 사실, 지급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후 소송에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에 적힌 원금과 이자,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 요구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소장에 담을 핵심 내용

투자금 반환 소장에는 법원에 구하는 결과와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투자금,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련자의 지급 의무를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투자계약의 체결과 투자금 지급, 계약 해지 또는 반환 합의, 약정된 반환기한의 경과, 미지급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투자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자료와 반환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지급과 반환 합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취소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환 합의와 보증 약정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지급과 반환 합의 내용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투자금 지급 내역과 투자계약, 계약을 끝내기로 한 합의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최종 합의서에 적힌 반환 대상 금액과 이자 지급 약정,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근거 정리

최종 합의서에는 상대 기업뿐 아니라 관련자가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 연대보증 약정을 근거로, 관련자도 상대 기업과 함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 기업의 지급 여부와 별개로 보증 책임을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의 정당성 주장

상대방은 최종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합의가 이뤄진 경위와 계약 내용상 상대방의 기망이나 착오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관계와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해당 약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