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분양대금반환 일부승소 | 병의원 입점 후 공실 발생, 확약서 근거로 해제 사유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5년간 병의원 임대를 보장한다는 확약을 바탕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입점한 병원이 약 5개월간 운영된 뒤 공실이 되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약서의 계약해제 특약과 병의원 임대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해제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약 3억 3,000만원과 연 5%의 이자 반환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권리남용 쟁점에도 도로 포장·상수도관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소유 토지 103㎡가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관까지 설치되자, 포장과 관로 철거 및 토지 반환과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체 통행로의 존재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반환 의무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철거·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멘트 포장과 상수도관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 약 100만원과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3만원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청구기각 | 계약 무효 주장, 손해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약 무효와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지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부정행위가 이어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속된 정황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도소송 보증금 일부승소 | 원상회복 비용 공제 쟁점에도 1심 반환금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점포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소송을 제기받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약 1,800만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며 보증금 공제를 주장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복층의 철거의무와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어 임대인의 항소 및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1심 반환금이 유지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퇴사 후 업무 미수행 쟁점에도 수주 기여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법무사법인에서 수주 영업을 담당하다 퇴사한 뒤 약정 수익분배금 약 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장 확인서와 증인 진술, 정산 문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수주 기여를 입증하고, 퇴사 후 등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에게 약정금 약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미 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상대방의 반소 관련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협의이혼 신청으로 책임 부인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두 차례 용서했으나 만남이 계속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입증하고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메시지·사진으로 장기간 부정행위와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메시지와 사진으로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했고, 위자료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카이차 손해배상 전액 인용 | 화재로 멈춘 영업, 수리비·미지급 대여료·휴차료 지급책임 입증
(전부)승소영업용 스카이차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대여한 차량이 화재로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했고, 대여료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수리비와 미지급 대여료를 청구하고, 영업 중단으로 절감된 변동비를 공제해 휴차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약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승소 | 지급의무 다툼에서 계약 상대방 대상 잔금·추가 비용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했지만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상 계약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 대금 지급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과 미지급 대금 내역을 근거로 청구하여, 계약서상 계약자로부터 미지급 잔금과 추가 공사비 합계 약 8,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며 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다투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화재보험 구상금 청구 기각 | 노후 냉장고 하자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인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전부)승소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차한 노후 냉장고의 내부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냉장고의 유지·보수 책임과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