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상속지분별 변제책임과 대신 부담한 양육비·치료비 상환 인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사망한 가족에게 각각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변제를 청구하고 대신 부담한 자녀 양육비와 응급진료비 등의 상환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사실과 상대방의 상속지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양육비·치료비의 상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상속채무와 양육비·치료비 일부에 대한 상환책임을 인정해, 고인의 모친에게 약 2,000만원, 언니에게 약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 신규 약국 입점 우려가 중요 착오 아님을 소명
(전부)승소약국 양도·양수계약 후 계약금 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가능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소명해, 항소 기각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임대차 손해배상 일부승소 | 보증금 미회수 상황에서 중개업자 과실과 협회 공제금 지급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제공과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개업자와 협회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공동 운영자금 이체와 반환 약정 부재를 근거로 지급의무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었고 해당 금원이 공동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위를 주장·입증해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바우처 부정 사용 쟁점에도 현실적 피해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부정 결제·수령과 활동지원사 연계 거부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약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고, 관련 금액의 결제 취소·반납과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의 위자료 지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대여 인정 어려웠으나 대화 분석으로 반환 합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약 9,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 3,000만원만 돌려받아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사실 입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하나 분석해 별도의 반환 합의를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약 6,7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 3,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일부기각 | 학교폭력 관련 위자료 부담 범위를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가 교제하던 동급생에게 욕설과 신체적 가해를 하고 이별 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일로, 자녀와 함께 피해학생 및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와 위자료 산정 범위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한 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대방 책임 부인에도 담배꽁초 발화 과실과 건물 복구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인근 거주자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폐기물더미에 버려 소유한 다가구주택으로 불길이 번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책임 소재를 부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담배꽁초로 인한 발화 과실과 감정 결과에 따른 건물 복구비, 미수령 임대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약 6,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일부승소 | 추가 채권 주장 반박해 초과 배당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의 강제경매에서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실제 채무 범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배당 후 추가로 주장한 채권이 배당금 보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약 1,449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청구기각 | 송금 후 배액배상 요구에 확정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아파트 매도를 협의하던 의뢰인은 매수 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 약 1,000만원을 받은 뒤 전액 반환했으나, 상대방이 배액배상을 주장하며 추가로 약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송금만으로 매매계약이나 해약금 약정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