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장기간 부정행위와 이혼 경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가 결국 이혼에 이른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소명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남편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상대방 위자료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 주주·조합원 지위와 긴급한 보전 필요성 부족을 근거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
(전부)승소공동사업 이익배분 약정과 관련해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받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자료 공개와 간접강제 명령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이 주주 또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일부 변제 후 채무 인정으로 잔액 지급 의무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총 약 4,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 16만원만 돌려받아, 남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상대방의 채무 인정 사실을 토대로 잔액 지급 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약 4,37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합의 | 이혼 후 소송 없이 3천만 원 지급 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소송보다 배상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신속히 협상 전략을 설계했고, 판결 없이 상간녀 합의금 30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약금청구 일부승소 | 매도인 책임 부인에도 권리승계 의무 불이행 인정 계약금 배액 지급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압류 문제로 권리승계와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와 금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계약금 배액 배상 약정을 근거로 청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배액인 약 2,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에도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 등기부 외 채무 조사 의무와 조기 이전등기 강권 주장, 확인서 교부 경위로 책임 성립을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뒤 매수인들로부터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매도인의 개인채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고 근저당권 관련 확인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업금지 위약금 전부승소 |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 이직, 과도한 직업 제한과 경쟁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지 운영자로부터 거액의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범위와 대가 지급 여부, 이직한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교제 경위와 기간 고려한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건강검진을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한 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교제 경위와 기간 등 배상 범위에 관한 사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약 1,2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폐차 적정성 쟁점에도 중고시세와 파손 상태로 추가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고속도로 정체로 정차 중 뒤차에 추돌당해 차량이 전손 처리되고 탑승자가 다치는 피해를 입었으나,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당시 가치와 폐차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중고시세와 후방 주요 골격의 파손 상태를 근거로 추가 배상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추가 차량 손해 1,960만 원을, 탑승자는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계좌 제공에도 인과관계와 실질적 이득 부정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제공한 본인 명의 계좌로 영화리뷰 부업 사기 피해금 약 700만원이 입금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제공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송금액의 실질적 귀속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