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손해배상승소 |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채무 전액 청구 인용
전부 승소의뢰인은 개인정보와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당해 여러 금융기관 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추가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금융거래 내역과 변제 자료를 정리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약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인용 | 제3자이의 본안 진행 중 동산 처분 위험 소명
강제집행정지 인용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자신의 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해당 동산의 처분 위험을 막기 위해 긴급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동산의 소유관계와 집행 계속 시 발생할 위험을 소명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3자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해제확인승소 | 잔금 미지급 다툼, 이행제공 부족 근거로 방어
전부 승소의뢰인은 숙박시설 권리금 계약과 건물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제 확인 및 계약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잔금 지급의무와 근저당권 말소·소유권이전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상대방의 해제 통지 당시 이행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해제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승소 | 이자 명목 지급액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 입증
전부 승소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잔금 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보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지급 경위와 이자 약정의 근거,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액 반환을 인정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금반환상고기각 | 소액사건 상고 사유 제한 근거로 청구 방어 판결
전부 승소상대방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이후에도 대법원에 상고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해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의뢰인의 승소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승소 | 혼인관계 파탄과 위자료 책임 범위 다툰 방어
전부 승소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1심에서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위자료 책임을 다시 다투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면밀히 다투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청구기각 | 혼인 파탄 원인 다퉈 손해배상 책임 부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대 상간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별도 이혼소송에서 확인된 사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전부승소 | 차용관계와 변제기 다툼에서 지급의무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차용관계와 변제기, 추가 대여 여부를 둘러싸고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지급을 요구받으며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출된 자료와 금전거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현재 의뢰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은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위자료청구 | 직장동료 관계와 혼인 파탄 직접 원인 인정 판결
위자료 지급 판결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상간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계의 성격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승소 | 특약 불이행 해지 주장에 계약 종료 사유 반박
전부 승소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특약 불이행만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막아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분할연금처분취소승소 | 별거 후 혼인 실체 없음을 입증해 위법 판결
전부 승소의뢰인은 오래전 별거 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분할연금 지급결정이 내려져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별거 이후 생활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자료와 자녀들의 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분할연금 지급결정과 관련 거부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상간손해배상승소 | 장기간 부정행위 정황과 기혼 인식 자료로 입증
전부 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위치기록, 숙박업소 출입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