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대화·사진으로 혼인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삼자대면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요구한 상대방, 연인 간 메시지와 증여 정황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 1억원에 대해, 6개월 안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환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다는 점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타난 증여 정황을 근거로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성격과 차용증 부재를 소명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장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었음에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5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었던 점과 송금 경위, 가족관계 및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기각 | 상대방 책임의 혼인 파탄을 근거로 위자료 요구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집착과 간섭, 통제에 있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산금 일부승소 | 출자금 반환 특약 인정받고 반소 전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공동 운영하던 애견미용실의 동업이 종료된 뒤 출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출자 내역을 다투며 손해배상금과 동업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의 반환 약정과 실제 출자 내역을 근거로 정산금 청구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약 4,000만원의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배우자 일방 진술과 객관증거 부족을 근거로 청구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전부승소 | 도급비 미지급에도 지급 합의로 잔액 청구 인용
(전부)승소인력공급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회사의 도급비 지급 중단으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회사와 지급 합의를 했으나 첫 분할변제기부터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잔액 약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취소청구 기각 | 인접토지 승인으로 적법성 신뢰 불가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농지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운영한 상대방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접 토지의 신고·승인만으로 해당 농지 전용의 적법성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공시송달 후 추후보완항소로 배상 부담을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와 위자료 산정 사유를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 항소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이자 청구 인용 | 공매 변제 뒤 보증서 서명 위조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매절차로 대여원금은 변제받았지만,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서명 위조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약정과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를 뒷받침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이자 전액의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