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 국가의 분양권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사해의사와 선의를 다퉈 방어

(전부)승소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이전된 분양권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의뢰인의 선의를 다투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분양권을 지켜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 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3,001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적정한 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역대금원고

용역대금 일부승소 | 건설업 명의대여 쟁점에도 정산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 전액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신축공사를 마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약 1억 1,000만원으로 정산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업 명의대여의 대가라며 지급의무를 부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성과 정산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정산금 약 1억 1,000만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도급계약상 약정이율인 연 16%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무단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무단공사·하자 발생 주장,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임대인은 의뢰인이 임차 건물에 무단공사를 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반복된 금전 거래와 상환 약정을 근거로 미지급금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송금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산 후 약정한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지급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여금 정산 약정, 일부 변제 사실을 정리해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일실수입·향후치료비 청구 다퉈 해당 항목 기각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들은 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등 각 청구 항목의 근거와 인정 범위를 다투어 해당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원고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승소 | 보험료율 영향과 사고 경위 불일치로 업무 관련성 반박

(전부)승소사업주인 의뢰인은 근로자의 손가락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가 승인되자,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시점과 경위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 사고 후 계속 근무한 사정, 객관적 자료의 부족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피부미용 시술 청구기각 | 피부 악화 주장에 과실과 손해 발생 입증 부족을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피부미용 시술 후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시술비 반환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과 피부 악화 사이의 관련성 및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역대금피고

용역대금청구 전부기각 | 회사 계약에 따른 개인 책임 추궁에 당사자 구분과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입회사 대표자로서 체결한 운송업무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약정금과 차량 명의이전 및 담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과 의뢰인 개인의 지급약정 및 불법행위 관여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중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저당말소원고

근저당말소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담보채무 소멸 입증

(전부)승소의뢰인들은 도시계획사업이 약정 기한까지 진행되지 않은 뒤에도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고 담보로 설정한 아파트의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의 공제·상계에 따른 담보채무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유류분원고

유류분반환 일부승소 | 간병·사업 지원 대가라는 증여 쟁점에도 반환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생전에 토지와 금전을 증여받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간병과 사업 지원의 대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을 요구한 데 대응해,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유류분 반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 결정 반소를 각하하고, 의뢰인에게 각각 약 1억 9,0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