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지, 반환 약정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이 아니라,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상대방에게 금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송금에는 대여 외에도 증여, 생활비 지원, 가족 간 자금 전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액과 이체 시점만으로 곧바로 대여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으로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액, 갚을 시기, 이자 여부, 상대방의 상환 약속이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차례의 계좌이체를 근거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체금이 배우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직후에도 자신에게 빚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가족 사이의 자금 흐름과 혼인 중 재산 관리 정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송금 사실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송금 내역뿐 아니라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여 약정 성립 근거를 면밀히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반환 요구 직후 의뢰인이 해당 금원은 전 배우자와 관련된 돈일 뿐 자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답한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송금 경위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

또한 각 이체가 전 배우자를 돕는 과정에서 의뢰인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내역, 상대방 가족이 전 배우자에게 직접 송금한 사정도 함께 밝혀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한 대여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단순 송금 사실이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