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 전부승소 | 재산형성 기여 소명해 특별수익 제외 판결
(전부)승소망인의 전혼 자녀들이 재혼 배우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취득·유지 기여와 망인 부양 사실을 소명했고, 법원은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기각 | 혼인·직업 기망 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부담을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여부와 직업을 속인 채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의 적정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혼인·직업 기망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항소 일부인용 | 1심 패소 뒤 연애편지와 동행 영상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연애편지와 미술관 동행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다투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청구 일부 기각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락하고 사적으로 만난 일로, 그 배우자로부터 3,00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툰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인용 | 피해자 과실 주장 방어하고 미지급 렌트비까지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앞 차량이 멈춰 정차했다가 후방추돌 사고로 다쳤고,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담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차량 파손·수리 내역을 토대로 과실 주장에 대응하고, 다툼이 된 렌트기간 8일의 비용도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렌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2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단순 위로였다는 쟁점에도 신체 접촉 등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아는 대학 동창과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한 위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체 접촉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 취소 | 명의상 주주·이사 등재만으로 회사 지배력 인정 어렵다는 점 밝혀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친족의 부탁으로 회사 주주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약 8,500만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경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지원금반환청구 전부기각 |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요구에 조건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를 이유로, 상대방들로부터 지원금 합계 약 1,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1심 결과에 항소해 배상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항소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 배상 부담이 줄어 상대방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가 약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책임 제한 쟁점에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약 9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 온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 범위만큼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의무를 다투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주장에 종속적 근무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학원 운영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약 6,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해진 근무시간과 회사의 최종 인사 결정권 등을 근거로 종속적인 근무관계를 주장하고, 지급된 퇴직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회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청구 일부기각 | 배우자 사망 후 상속채무 부담, 차용증 증명력과 소멸시효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배우자와 부동산 투자·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의 증명력과 송금액의 대여 여부를 다투고,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대여금 5,800만 원 청구와 별도 송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채무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