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구 기각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받으며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상 공사 범위와 잔금 지급 책임, 하자 및 정산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 각하의뢰인은 설비 제작·공급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보험금 청구까지 진행하자,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미 상대방이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과 확인소송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점을 검토해 대응했으며, 법원은 별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풀빌라·호텔·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금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진행과 투자금 사용에 관한 기망 정황이 드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표이사의 투자금 편취 책임이 인정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기망행위와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형사사건 자료와 투자금 지급 경위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 의뢰인이 투자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 기각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한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공사 이행을 지체하고 선금을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으나, 이후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이행 촉구에 대한 불응, 준공 가능성 부족, 선금 사용내역 미제출 및 목적 외 사용 사정을 근거로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 승소의뢰인은 금전 차용 후 약정한 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 사실과 변제 지체 여부, 청구금액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승소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처분 취소 판단이 내려지자 행정청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상고 기각의뢰인은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이후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고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법률상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친족에게 수년에 걸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금전 지급 경위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중심으로 대여 사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부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대출과 개인 자금을 마련해 총 약 9,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뒤 연락이 끊겨 미변제 잔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내역과 변제 내역을 정리해 남은 대여금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관광농원 조성사업 관련 투자계약과 토지 임대차 이후, 투자자를 기망하고 임대 토지에 불법 성토와 수목 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투자계약 해지 및 일부 반환·담보 제공 경위, 기망행위와 토지 훼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오래전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상속지분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등기 말소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와 상속지분별 책임 범위를 면밀히 다투었고,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른 원아로부터 성적 접촉·노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상대방 아동의 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