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소속 직원이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세금 납부금 수령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으며, 법원은 세무 업무와 회사 명의 계좌 사용 등을 근거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전부 승소의뢰인은 교제 관계로 발전하던 상대방에게 식당 임대차 재계약과 생활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입출금거래내역, 가계부, 차용 정황 등을 정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이 남은 대여금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인용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대료 반환 등 금전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되었고, 답변서 제출 등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변론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임대료 반환 등 금전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항소 기각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다시 위자료 지급을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제3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해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전부 승소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대금으로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계좌 지급정지와 반환·배상 책임 문제에 놓이자,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있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실제 거래 경위와 본인확인 절차, 지급정지 시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방조, 악의·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청구 인용의뢰인은 기존 사기 피해금 회복을 알아보던 중 ‘먹튀해결상담’을 내세운 관련자들의 안내에 따라 반복 송금하며 추가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에 나섰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경위와 계좌 흐름을 정리해 관련자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3,000만 원 지급 결정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내역, 숙박앱 이용내역, 사진 등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지속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청구 일부 기각의뢰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와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받았고, 임대차보증금 충당 범위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월 지급액의 성격, 보증금 충당 내역, 원고 청구금액의 산정 방식을 다투어 원고가 청구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지급액이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답변서 제출 없이 진행된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해당 토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상대방들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지상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는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사 진행 경위와 감정자료 등을 토대로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의 30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부 승소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자 금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채 상당한 피해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실제 투자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고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미반환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부 승소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3,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심에서도 책임 성립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