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 입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금전이 오간 경위와 반환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된 금액과 상환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지급 경위, 정산 합의, 합의 후 일부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정산 합의와 이후의 일부 지급은 남은 채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변제기 경과 및 미변제 여부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약속한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변제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추가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정산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지급한 금원과 교제비용 지출을 들어 추가 변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지급과 지출 내역을 고려한 뒤 정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합의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정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청구한 7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정산 합의에 따른 대여금 반환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교제비용으로 사용된 대출금, 관계 정리 당시의 정산 약정을 구분해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약 900만 원을 매월 약 60만원씩 갚기로 한 내용과 실제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산 합의 후 남은 미지급 금액 중 의뢰인이 청구한 약 700만원의 반환 근거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정산 합의 전 송금한 돈과 교제 중 지출한 비용을 추가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액들이 정산 합의 이전의 내역이며, 이후 당사자들이 이를 고려해 반환 금액을 다시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산 약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들어, 별도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