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항소기각 | 위자료 증액 요구에도 관계 종료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위자료가 적다며 항소해 증액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문제 삼기 수개월 전에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점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위자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항소기각 | 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 만남 이어간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입증해 1심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고, 항소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 반복된 근무지 이탈과 근태처리 부작위를 근거로 징계 적법성 입증
(전부)승소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태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단이탈의 반복성, 근태처리 부작위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저당말소청구 기각 | 일부 변제·경매 신청으로 소멸시효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금 일부 변제와 강제경매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짧은 외도 기간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근거를 반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근거를 반박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수첩과 편지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에서 수첩과 편지를 발견한 뒤, 배우자가 기혼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첩과 편지 등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와 모욕적 메시지에 따른 배상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내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 모욕적인 메시지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좌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방조책임 인정 어려움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계획적·조직적으로 관여했거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한 채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존재를 알고 저지른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2016년부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 이행권고결정의 근거인 계약수수료 채권 미입증을 근거로 책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분양업무 수수료 약 1,8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수료 채권의 발생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일시적 관계라는 쟁점에도 장기간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일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진술서와 통화·메시지 내역, 경제적 지원 정황 등을 바탕으로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주장·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약 16년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인 당선인 지위 확인 승소 | 인감증명서 없는 대리투표 무효 주장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리투표의 효력을 두고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리단이 항소해 대리투표 위임장의 효력과 선거 결과를 다시 다투자, YK 담당 변호사는 인감증명서 미첨부만으로 대리투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