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정신적 손해배상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했거나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혼인생활에 관한 갈등에서는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준비 과정에서 신용정보 확인서와 건강검진 결과서를 요청하고, 반려묘 양육에 우려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와 발언만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나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고통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 고의성, 반복 여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치료·상담 경과 등을 함께 살핍니다.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반복된 경위 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치료가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관련 있다는 점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전후 지속적으로 폭언과 과도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 그 정도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할 수준이었는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가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간섭 주장에 객관 자료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신용정보 확인서와 건강검진 결과서 요청, 반려묘 양육에 관한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한 지속적인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이는 가족 간 갈등을 곧바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책임의 인과관계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일부 요구나 발언만으로 아들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정신적 치료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