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승소 |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관계 침해 책임 소명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온 남성과 골프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과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이혼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로 대응했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투어 반소에 따른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잠시 운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영상과 주거지 출입 CCTV, 앞선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이혼했다고 말한 상대방과 교제했으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혼했다고 설명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