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 산정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영업 규모가 줄어든 기간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평소 영업으로 얻던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 영업 차질이 이어진 기간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있었지만 지출도 함께 발생했다면, 실제로 줄어든 이익이 얼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장 운영 내역, 매출·비용 자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영업 차질로 줄어든 실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배상 범위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금전으로 바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인 만큼, 행위의 내용과 피해 경위, 영업과 일상에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손실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는 수입과 지출 자료로, 정신적 손해는 사건 경위와 생활상 영향을 중심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벌지 못한 소득과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산정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업에 차질을 겪은 기간과 그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를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단순한 영업상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영업상 손실이 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상 손실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행위와 영업손실의 인과관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 이후 의뢰인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 결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행위와 영업상 손실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