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판매·수익보장 약정 주장에 구체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수입비용과 보관비용은 모두 배상 대상일까요?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세탁기 수입비용과 보관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액수를 따지기에 앞서, 의뢰인 등이 일정 기간 안에 세탁기를 판매할 책임을 맡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판매하지 못하면 수입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판매 일정과 방법, 수익 배분 등 중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돈을 송금한 사실 역시 거래 경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판매보장 약속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수익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얻지 못한 수익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상 수익을 안내한 것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은 다릅니다. 거래를 권유하며 수익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1,000만 원 이상 수익’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보장 약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청구한 수입·보관비용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예상 수익의 크기보다, 의뢰인 등이 그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수익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확정적인 지급을 약속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판매 기한과 수익 배분 조건을 정했는지, 약속한 기한이 지난 뒤 이행을 요구했는지 등도 합의의 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구체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수익보장 약정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판매 일정·방법과 수익 배분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금원 송금만으로 판매와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전 지급 사실과 판매·수익보장 의무의 성립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근거로 판매 책임 약속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에서 의뢰인이 조속한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3개월 내 판매 책임을 약속한 사실은 부인한 점을 짚었습니다. 저렴한 수입 기회와 예상 수익을 안내한 말이 판매 보장이나 미판매 시 비용 배상 약속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래 경과를 근거로 약정 불이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3개월이 지난 직후 이행을 촉구한 정황이 없고, 이후에도 거래를 이어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약 7년이 지나서야 세탁기 해결을 요구한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경과를 근거로 3개월 내 판매 의무가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