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차용증 없이 대여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

대여금 소송에서는 단순히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반환 약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생활비나 주택 매수 지원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봅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나 변제 시기·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대여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 의뢰인 부부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었고, 갚는 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정만으로는 금전 지급이 대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제기 후 의뢰인의 전 배우자와 작성한 공정증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이 참여하지 않은 문서였고, 소송이 시작된 뒤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금전 지급이 증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 지급 경위 분석을 통한 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지급한 돈이 주택 매수에 사용된 사실과, 그 자체로 반환 약정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가족이 의뢰인 부부와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위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는 공동 거주 사실이 곧바로 금전 반환의 대가나 이자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차용 약정 부재를 근거로 증여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 없고, 돈을 언제 갚을지나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만 작성된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대여 책임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은 대여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증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