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기각 | 가족 간 주택 구입자금 반환 요구에 증여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주택 구입 지원금도 반환 의무가 생길까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돈이라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받은 돈이라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빌렸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돈을 지급한 사실뿐 아니라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금도 절반씩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용도나 주택 소유 비율보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차용증과 상환 약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과 금액, 갚기로 한 내용을 확인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언제나 대여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경위, 상환 시기나 이자 약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이 없고, 갚을 시기나 이자 약정도 없었던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자금을 지급한 부모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정 역시 반드시 대여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가족과 작성한 공정증서도 증거가 될까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문서가 공정증서라는 이유만으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의 채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에 참여했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누구의 채무를 담고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아들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여금 소송이 제기된 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뢰인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약정 없는 금전 지급 경위를 증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고, 이자와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가족관계를 들어 증여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과 전 배우자 사이 공정증서의 증명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소송 제기 후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과 전 배우자 사이에서만 작성된 문서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공정증서가 의뢰인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이 대여 근거라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부부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반환 약정의 존재는 별개라고 짚었습니다. 공동 거주가 반드시 증여가 아닌 대여를 뜻하지 않으며, 거주 자체를 임대료 상당의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다퉜습니다. 공동 거주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