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약정과 이자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

대여금 이자를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약정서, 차용증, 계약서 등에는 대여원금, 갚기로 한 시점, 약정이율, 연체 시 적용할 이율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는 금전 교부 사실과 반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금전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계약서나 메시지 등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약정에 대여원금과 대여만기, 약정이율, 지연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증서 서명이 다투어졌지만,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보증서의 진정한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변제기 경과와 미지급 이자의 입증

이자 청구가 인정되려면 약정한 변제기가 지났고,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 이후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약정이자가 남아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매절차를 통해 대여원금은 변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약정, 공매절차를 통한 변제 내역, 미지급 이자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기업과 연대보증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지급 이자 전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신거래약정과 이자 발생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여신거래약정서상 대여원금, 대여만기일, 약정이율과 지연이자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공매절차를 통해 원금이 변제된 내역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금 변제와 별도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이자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근보증서 서명 감정결과로 연대보증 책임 입증

연대보증인은 근보증서의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해당 서명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