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이사장 해임을 위한 임시대의원회는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한 소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사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 감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수 대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었고, 이사장이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가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요구서가 밀봉된 상태로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요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사장은 제3자 입회나 녹화 등의 방식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전 이사장에게 해임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설명할 기회가 일부 부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어권 침해가 중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임결의 정족수와 긴급한 보전 필요성

해임안은 회의에 실제로 남아 투표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투표 전에 회의장을 떠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투표 참여자를 기준으로 해임결의 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대의원은 해임을 위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기준이 회원투표로 총회 의결을 대신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대의원회 의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관이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중대한 의무위반과 같은 구체적 해임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를 임시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결의의 효력은 본안에서 더 판단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효력을 즉시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임시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사장이 2주 내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집요구서가 밀봉돼 제출됐더라도 내용 확인 방법이 있었으므로, 감사의 소집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임결의 정족수 충족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투표 전 회의장을 떠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표결 참여자 기준으로 해임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가 충족됐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3분의 2 찬성 기준은 회원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대의원회 의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긴급한 보전 필요성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에게 해임 사유에 관한 소명과 변명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임결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현 단계에서 지위를 보전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