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일, 금액,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반환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반환 시기와 금액, 이자 약정이 적혀 있다면 대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거나 일부 변제를 약속한 대화 자료가 있다면 반환 약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각자 빌려준 금액을 구분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지급 사실, 반환 약정, 미변제 상태를 각각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여 사실과 미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별 청구 금액을 구분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청구권 보전

이 사건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절차 아래에서도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가 판단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