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지급기일과 대금 지급 원칙

용역대금이나 계약수수료는 당사자가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와 시기를 판단합니다. 업무 범위, 수수료 산정 기준, 지급 조건, 지급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있다면 그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다면 업무 완료 여부와 수수료 발생 조건 등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업무 수수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해당 수수료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미지급 대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약정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미지급 금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구하는 측은 계약수수료 채권이 발생한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 채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근거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계약수수료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의뢰인이 수수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이상, 상대방이 수수료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8,300,000원의 수수료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이며, 강제집행은 이를 근거로 재산에 집행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는 일반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수수료 채권의 증명 부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수료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이상, 상대방이 수수료 약정과 미지급 수수료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약 2,000만 원의 계약수수료 채권이 실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