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지

먼저 실제로 금전이 건네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지원, 정산금, 증여, 대신 납부한 돈 등 다른 성격의 금전거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금전이 오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 주장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등에서 “빌렸다”, “갚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면 반환 약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단순한 금전 이동만으로는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갚을 기한이 지났고 미변제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지도 문제 됩니다. 변제기, 즉 갚을 날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시점 이후에도 갚지 않은 상태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갚을 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갚을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로 아직 갚지 않았는지,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대여금 사건의 핵심은 금전 교부, 반환 약정, 기한 경과와 미변제 상태가 증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피고로서는 각 요건별로 상대방의 입증이 충분한지 하나씩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성립 여부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금전 교부 경위와 반환 약정의 존재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단순한 금전 이동만으로는 대여금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곧바로 변제 책임이 인정되는 해석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청구금액 산정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어떤 원금과 계산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금액 전부가 대여금 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변제되었거나 대여금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문제 삼았습니다. 청구액이 부풀려진 상태로 인정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범위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지연이자도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지연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고 미지급 상태가 확인되어야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의 시작 시점과 적용 범위가 타당한지 반박했습니다. 이는 설령 일부 금전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이자 부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