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장기간 미지급된 채권과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인용

원금 외에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때를 넘긴 데 따른 금액입니다. 다만 약정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청구 가능한 이율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중 약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율이 모든 대여금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돈을 건넨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이를 빌렸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목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리거나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살펴봅니다. 각 자료를 통해 빌려준 금액, 상환 약속, 이자 약정 등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도 정리해 남은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승소 판결이 곧바로 실제 입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도 발급됐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한 청구 금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약 1,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대상 금액을 약 1,100만 원으로 구분해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100만 원에 대해 2016년 5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에 포함하고, 그 계산 기간을 실제 변제가 끝나는 때까지로 정해 돈을 갚지 않는 동안 발생하는 금액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