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가 인정되는 사유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약정한 기한을 넘긴 이행지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 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불완전이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서 일정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다만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수익을 보장했는지, 반환 약정이 전액 반환과 계약 종료를 뜻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익 미달 시 권리금 반환 가능성을 논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계약 전체를 없애고 권리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 부족분에 따라 권리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해제 시 원상회복과 금전 반환

계약해제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사라집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으로 받은 금전이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급한 권리금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권리 양수도계약에서는 매출·순이익 자료가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양수인이 자료와 매장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권리금에 시설·상권·영업 노하우 등 다른 가치가 함께 반영됐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들이 계약 전 매출 감소를 이유로 권리금을 조정했고, 매출 자료와 매장을 확인할 기회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기망이나 계약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 제공받은 매출·수익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전 상대방이 제시한 매출·수익 자료, 과세표준증명원, 급여내역, POS 자료와 매장 확인 경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이후 제공된 회계자료가 계약 체결 전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매출과 수익 안내가 사실과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설명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익 미달 시 권리금 반환 약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후 오간 대화에서 일정 매출을 기준으로 세전 수익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권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익 미달 시 권리금 조정 또는 반환을 약속한 합의가 있었고, 의뢰인들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익 관련 대화가 단순한 기대수익 설명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