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와 자금 지급 약정의 확인

공사 현장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직원이었거나, 임의로 자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지급 약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자료 등으로 업무 지시와 보수 지급 관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등 계약 체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의뢰인과의 근로계약이나 제3자 회사와의 공사계약을 보여 주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통화 내용에서는 공사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의뢰인이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은 임의 인출이 아니라 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거나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장비와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만으로 피고들이 공사를 배제했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계약관계, 자금 지급 이유, 손해 발생의 연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수익 분배 약정 근거로 자금 인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통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공사 수익 50% 분배 약정과 공사 진행 중 금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임의 인출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공사비와 수익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금 지급을 불법행위로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근로관계 부재 근거로 책임 범위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3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직원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공사계약 증거 부족 근거로 공동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원고와 제3자 회사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나 재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장비와 차량을 임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손해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