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승소 | 장기간 공사 중단과 공동시행자 책임 입증해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들이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서로 합의했는지와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입주가 늦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한 해제 조항이 있다면, 기준이 되는 준공예정일과 약정 기간의 경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준공예정일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제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은 실제로 주택을 완공해 입주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사업 부지에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진행된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계약금 등 납부한 대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원상회복은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금과 추가 납부금의 지급 내역, 각 금액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환을 언급한 통화만으로는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서로의 의사가 일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 의무를 부담할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예약과 분양계약, 건축공사계약의 연결 관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서명 경위 등을 통해 상대방들이 공동매도인 겸 공동시행자로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검토됐습니다.

계약서 기재와 서명을 근거로 공동 반환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의 계약상 지위와 시공회사 대표이사가 분양계약서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고 서명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분양계약과 건축공사계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들 모두 공동매도인 겸 공동시행자로서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리해 어느 한쪽이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을 근거로 법정해제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항소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부지 조성공사 일부만 진행된 채 공사가 멈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토지의 가압류·임의경매 사정을 연결해, 주택을 완공하고 입주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가 성립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에 합의했는지나 계약서의 해제 조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