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사유를 누가 입증하는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는 먼저 계약이 왜 끝났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소송에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분양계약이 합의로 해제되었거나, 계약 조항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양측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기로 명확히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요건을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반환 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갖춰졌는가

상대방이 매매대금 반환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그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토지에 가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모든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매도인 또는 공동시행자로 책임을 지는지,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손해배상 요건이 따로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는 지급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 요건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동매도인 책임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과 건축공사계약의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행·시공 관여자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해제 의사 합치 부재 입증

상대방은 계약이 서로의 의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통화 내용만으로 기존 계약을 끝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을 없애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급금 반환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공란 근거 해제요건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도 비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정해제권, 즉 계약서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끝낼 권리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상 핵심 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반환 청구가 쉽게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