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쟁점에도 상대방들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두 명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에 대응했고, 상대방들이 각각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로맨스 스캠 송금 계좌 명의자로 소송당했으나 반환·배상 책임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과 사기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명의만으로 반환·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과 사기범행의 예견 가능성을 다투었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지급 판결 | 현금보관증과 송금 내역으로 남은 채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돈과 추가 대여금의 미변제액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보관증과 송금·변제 내역을 정리해 남은 채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상환 미룬 회사 대표의 개인 채무 반환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약 1억원을 빌려줬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채무확인서에 정한 상환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표 개인을 채무자로 명시한 채무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미변제 원금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모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약 100만원 인정 사례
일부승소(위자료 약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이유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5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기각 | 장비 현물 확인과 고지 서류로 기망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미니굴삭기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제조사와 부속장비 관련 기망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하증명서와 제품허가증, 구매자의 현물 확인 및 계약 대상 범위를 근거로 기망 주장을 반박해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약정금청구기각 | 협력업체 등록 쟁점에도 계약상 지급조건 미충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거래를 추진하던 회사의 일반공급사로 등록된 뒤,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성과급과 월급 등 총 약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는 입찰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 계약상 지급조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1심 지급의무 뒤집고 재임대 약정의 조건부 성격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본소 전부 방어·반소 기각)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재건축 후 재임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고, 1심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 뒤 임차인 회사가 추가 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책임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와 재임대 약정의 조건부 성격을 중심으로 방어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지급의무 판단을 뒤집고 임차인 회사의 본소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의신탁해지청구 각하 | 회사 아닌 개인 상대, 소의 이익 부재 방어
(전부)승소원고는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 | 토지수용 보상금 상속분 양도와 동일인 자료를 근거로 권리 귀속 확인 판결
(전부)승소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인 자료, 상속인들의 상속분 양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기각 | 송금만으로 계약 성립 어려워 상대방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계좌로 송금된 약 7,000만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만으로 금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항소기각 | 계좌 무단 인출 쟁점에도 개인적 이익 귀속 증명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20년 넘게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일로, 계좌 명의자로부터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에 항소해 의뢰인이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출금이 아파트 관리와 상대방 측의 부양에 사용되었다는 입장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은 무단 인출이나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