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금반환 전부승소 | 수익금 미지급과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권리금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사내 스낵바 위탁운영 사업에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총 약 1억원을 지급했으나, 약정 수익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수익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총 약 9,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사양 변경에 따른 반환 요구에 단가조정 절차와 소급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던 중 철판 두께가 변경되었는데도 기존 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약 3,819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단가조정에는 별도의 협의와 서면 변경이 필요하고, 이후 체결된 단가 인하 합의도 과거 납품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승소 | 소유권 이전 장기 지연에 따른 납부대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들은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1억 2천여만 원을 납부했으나, 상대방 회사가 정산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장기간 미뤄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와 이체내역, 소유권 이전을 촉구한 최고서 및 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의뢰인들은 각 약 1억 4,900만원(그때까지의 이자 포함)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편취금 전부승소 | 교제 상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 형사 유죄 확정 근거로 배상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으나, 상대방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어 약 2억 1,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이후 상대방은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입증했으며,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사실혼 해소 쟁점에도 메시지로 상대방의 관계 인식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 후 자녀를 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협의이혼 절차 중 이미 혼인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책임 소멸 쟁점에도 배상 의무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상책임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가담 책임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 이혼 당시 청구 포기의 효력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2년간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원인임을 입증해 위자료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뒤 협의이혼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전부승소 | 추가 계약 없이도 정산 약정으로 지급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갱폼 등을 추가 납품했으나, 시공사가 별도 추가 계약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은 대금 지급을 거부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물량 증가분 정산 약정과 납품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 약 2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면서 지속한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업무상 집을 방문하며 알게 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만남을 이어가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추가 납입 의무 미고지에 따른 가입계약 착오 취소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3,500만 원을 납입했으나,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약 5,000만원의 추가 납입 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전에 추가 납입 안건이 의결되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입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3,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기각 | 대금 지급 요구에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들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약 1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이었고 업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