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임대수익 미분배 청구에 부양 목적 사용과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상속받은 공유 부동산을 관리하던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임대수익 약 5,839만 원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수익이 피상속인 배우자의 생활비·병원비로 사용된 사정과 관련자 증언 등을 근거로, 해당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인정해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기간의 반환청구를 방어했고, 의뢰인의 반환금 부담은 합계 약 43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산금청구기각 | 동업 탈퇴 후 채무 초과 상태를 근거로 방어한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동업자가 탈퇴 후 정산금 일부와 양도대금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환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구상금청구기각 | 사망사고 부담금 요구에 공제약관 적용 부당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부담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한 약 2,300만 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자전거 파손에 대한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안에 사망 관련 공제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나 약관상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공제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상금청구 일부기각 | 보험금 전액 부담 요구에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던 화물차와 충돌했고,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충격하면서 화물차 보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약 9,176만 원 전액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화물차의 급격한 진로 변경과 당시 도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부담을 지급보험금의 10%인 약 918만 원으로 제한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존재 알면서 저지른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약금감액 | 무단 매도 특약에도 담보 목적과 무거운 배상액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의 3배를 지급한다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 약 6억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실질이 채권 담보 목적이라는 점과 위약금이 부동산 가치 및 담보 대상 채권액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성격과 배상액의 과다함을 고려해 위약금을 청구액의 20%인 약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대화·통화내역 제시해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대화·통화내역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고, 위자료 청구액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설계비청구 일부기각 | 신규 계약·추가 보수 약정 다퉈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음식점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했고, 건축사로부터 추가 설계비 등을 포함해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의 신규 계약이나 추가 보수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추가 설계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액 중 약 2,000만원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대표자 변경으로 책임 부인한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의 공동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속아 계약금 약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회사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 편취 사실과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가 공동으로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파탄 책임 주장에 적극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주장과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에 적극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