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계좌 명의자로 책임 추궁받았으나 실질적 이익과 범행 예견가능성 부정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피해금 송금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과 사기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창고 발화 추정에 맞서 임대인 지위와 화재 원점을 다툰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창고 화재로 에어컨 제품과 비품 등을 잃은 임차인으로부터 약 2억 5,44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와 CCTV 분석에서 제기된 인접 컨테이너 발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승소 | 진입로 개설 의무 불이행 입증해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약속한 도로 필지 분할과 진입로 개설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매도인이 항소하면서 진입로 개설이 계약상 의무인지와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과 인허가계획서를 토대로 매도인의 의무와 장기간의 이행 지체를 입증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매매대금 약 4,5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인정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복 이체한 자금세탁책의 공동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투자 손실금을 돌려받으려면 재송금이나 가상화폐 환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총 약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을 여러 대포계좌로 반복 이체한 자금세탁책들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이들이 공동으로 3,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일부승소 | 상대방 책임 제한 주장 반박해 항소심에서 1심 결과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상대방들이 항소하면서 반환 책임과 그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금 지급 방식에 잘못이 있어 반환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받은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의 연락으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필유언 효력 인정 | 은닉·파기 쟁점에도 포괄수증자 지위와 재산 이전 청구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다른 자매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받는다는 자필유언을 받았으나, 망인의 자녀들이 재산을 명의 이전하고 유언의 효력과 수증자 자격을 다투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필유언의 형식적 요건과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고, 다른 유언서를 은닉·파기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자필유언의 효력과 포괄수증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자매들은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과 자동차·건설기계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 기간 일부 인정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 중 일부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기혼 사실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 기간에는 함께 생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와 커플 사진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배우자 부정행위 확인 후 항의 연락의 불법성 부정한 사례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대방 부부에게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가, 그 연락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의 경위와 목적이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