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 초과 이자 반환 요구에 투자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판기 사업에 투자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거래가 대여금 거래이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약 4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투자금 편취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투자 거래라는 점과 송금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기각 | 하자 미고지 쟁점에도 매수인 항소 방어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하자와 집단 하자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약 3,7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매수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수인이 항소해 하자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를 다시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답사와 계약 특약, 하자의 정도 및 수리 부담 약속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매수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누수·곰팡이 피해 쟁점에도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 누수와 곰팡이로 가재도구가 훼손되고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주장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기각 | 재회 후 파탄 책임 주장에 관계 해소 시점과 별거 경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던 상대방과 별거 후 다시 교제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경위와 과거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근거로 사실혼은 이미 2021년 중반에 해소되었으며, 재회 후에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계속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연락금지 위반 후 감액 쟁점에도 위약벌 집행문 부여와 추가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연락금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지급을 정한 조정을 마쳤으나, 이후에도 연락과 부정행위가 이어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총 13회의 연락금지 위반을 인정하여 위약벌 6,500만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추가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대표자변경 방해 주장 반박해 잔금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복지센터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기존 운영자의 부정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대표자변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히려 변경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잔금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표자변경이 어려워진 주된 원인이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잔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반소에서 약 10억 90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도 이어진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면서 한 부정행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 결정에도 장기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2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약 10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고려해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약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대부분 인용 | 노무비·자재대 대납 쟁점에도 기성고 감정으로 미지급액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공사를 중단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노무비·자재대 등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성고 감정을 통해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대납 주장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송료청구기각 | 차량 소유를 내세운 지급 요구에 계약 당사자와 정산 관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화물운송에 사용된 덤프트럭의 소유자로부터 약 1억 300만 원의 운송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 진술과 운송대금 정산 관계를 근거로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송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수금청구기각 | 일부 변제 쟁점에도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인용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채권을 양수한 회사로부터 약 2,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고, 상대방은 일부 변제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시효 기간 내 일부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