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혼인 빙자 기망 쟁점에도 종전 조정의 정산 사실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자료와 이혼 관련 비용, 차량 구입비 등 약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망행위와 비용 부담 약정의 인정 여부를 다투고, 종전 조정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쌍방의 지출금이 이미 정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거래 소개자의 사기 공모 주장 다퉈 항소심 승소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고철 거래를 소개했다가 매도법인 대표자의 사기에 공모했다는 주장으로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약 3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에 공모했거나 동업관계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상금 전부승소 | 회사 자금 무단인출 주장 반박해 반환 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세금과 거래처 대금 약 2,870만 원을 대신 납부했으나,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반환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의 사용 용도 기재와 대표의 업무 지시 등 지출 경위를 근거로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납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학원 매출 감소 쟁점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배상 범위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임대인인 의뢰인은 임대한 건물의 누수로 학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손해 등 약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누수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상 원금을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 부인과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야간에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전액 반환 요구에도 차용 증거 부족으로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총 1,06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금액의 대여 사실이 입증되는지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그중 약 600만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파탄 쟁점에도 교제 시인 문자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자,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교제 사실을 시인한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의 경고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사정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장기간 부정행위와 조롱 문자로 정신적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두 사람의 사진과 여행 내역이 담긴 조롱 문자를 받고,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이후 상대방이 보낸 문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1심 패소 뒤 기존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전세권 유효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받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전세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권 설정 전부터 같은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전세권설정계약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1심 판결이 취소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 계약 권한 없는 중개보조원들의 임대인 사칭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의 임대인 사칭에 속아 보증금과 증액금으로 총 약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근거로 중개보조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약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상속채무 지급 요구에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자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해 약정금 약 5,000만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채권이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게임 재화 회수 후 추가 배상 요구, 종결 합의 효력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판매한 게임 재화가 운영자에 의해 전량 회수된 뒤, 구매자에게 약 1,200만원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가로 약 2,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간 대화와 반환금 지급 사실을 토대로 종결 합의의 성립과 효력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