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쟁점에도 상대방들 배상책임 인정 판결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배상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러한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두 명 모두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각각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할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배상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 배우자의 말만 믿고 교제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기간, 상대방의 태도와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둔 가족관계, 상대방들이 각각 부정행위를 이어온 기간과 행위 내용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서증·영상 자료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중 한 명의 부정행위 경위와 기간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상대방 모두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점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에 맞서,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설명을 믿고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혼인생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협의이혼에 이른 경위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이후의 태도와 대응을 연결해 혼인생활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 개별 만남뿐 아니라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