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사유와 입증자료

매수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판매자가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숨겼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장비의 제조·수입 구조나 용도를 잘못 이해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장비의 제조사와 부속장비 포함 여부를 잘못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시 제공된 출하증명서와 제품허가증에는 실제 제작수입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료만으로도 판매자가 제조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업용 면세유 대상 장비에 필요한 우드그랩은 처음부터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인정받으려면, 계약 내용과 다른 고지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 목적물 확인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매매 전 목적물을 직접 확인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장비와 같이 본체, 부속물, 용도가 함께 문제 되는 거래에서는 계약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현물 확인 과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은 미니굴삭기와 부속물을 직접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인도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집게 등 부속물의 포함 여부를 판매자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비의 용도나 면세유 공급 대상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사정도 판매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비 상태와 제공 문서는 매매대금 반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하증명서로 장비 제작 정보 명확히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거래 당시 제공된 출하증명서와 제품허가증의 기재를 확인했습니다. 두 문서에는 해당 장비의 제작·수입 주체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가 제조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 전 현물 확인 사실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매수인이 계약 전 미니굴삭기 현물과 집게 등 부속물을 직접 확인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장비를 인도받은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매수인이 실제 장비 상태와 구성품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기망 주장을 줄이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계약 대상 부속물 범위를 명확히 정리

상대방은 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에 필요한 우드그랩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우드그랩은 기존 굴삭기에 부착하는 장비이며, 애초 매매계약의 대상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가 부속물 포함 여부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