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 근저당권 미말소로 대위변제금 공동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경매를 예고하자,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담보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상 근저당권 말소의무 불이행과 대위변제에 따른 반환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약 6,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거래대금 책임 다툼에서 공동불법행위 불인정 판결
청구 기각의뢰인은 선박용 탈황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거래관계와 각 관련자의 역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의뢰인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직장 동료와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2021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인용 | 장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0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인식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자녀 관련 대화로 배상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 소개와 자녀 관련 대화, 자녀에게 선물을 준 정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에 위자료 포함됐다는 주장 반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송 제기 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혼 당시 받은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짚고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부족함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인출책 모집·관리 가담자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약 3억원을 송금한 뒤, 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모집·관리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범행 가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피해액의 70%인 약 2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혼인관계 파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 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기혼자와의 신체 접촉 등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른 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청구액 중 약 1,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도시가스 회사의 책임 부인에도 맨홀 진동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일부승소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인근 도시가스 맨홀에서 발생한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동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약 56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사하자 손해배상 일부기각 | 보수비 등 청구에 인과관계와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 등 총 2,163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 항목별로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보수 범위에 관한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수도계량기 교체비·입주청소비·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도배비와 화장실 재시공비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정산금청구 승소 | 상대방의 변제 쟁점에도 계약서와 회생 채무 신고 내역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약 4억 2,000만 원 중 돌려받지 못한 약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채무 범위와 수표를 통한 변제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상대방이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잔존 채무 내역을 근거로 정산 합의를 설명하고, 해당 수표는 별도 채권에 충당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정산금 청구를 인정받은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 공사 중단 후 책임 부인한 공동 매도인들의 반환 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주택 분양대금으로 총 4,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동 매도인들이 계약 당사자는 시공회사라며 반환 책임을 부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명의와 자필 서명 등을 바탕으로 공동 매도인들의 책임을 입증하고,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동 매도인들에게 분양대금 4,700만 원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