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중개인 수령 권한 부인에도 위임 사실 입증해 반환 책임 유지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화물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에도 매매대금 중 약 2,2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대금 지급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중개인 고소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미반환 매매대금 약 2,25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사업자금 차용과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대여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연대보증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금 대여에 적용되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와 연대보증 대리권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승소 | 미지급 보수·대여금 청구로 이자까지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기존 시공사를 대신해 신축공사를 맡고 상대방의 운영비·분양광고비 등을 지원했으나,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총 약 63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반복된 금전거래에도 추가 송금의 차용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은 뒤, 대여금과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약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증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 추가 송금액의 대여 여부를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추가 송금액 약 2,400만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청구 중 절반가량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인용 | 폭언과 퇴사 압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의 폭언과 퇴사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했고,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위자료 약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이혼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 없이 혼인 유지 중 배우자와 교제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차용인 사망에도 상속인 상대 반환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자녀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의 국내 주소도 확인하기 어려워 대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상속관계 자료를 근거로 상속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미화 5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반복된 차임 연체와 퇴거 요구 불이행에 건물 인도·미납금 지급 청구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고 관리비·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의 미납금 지급 및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증금을 공제한 미납금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지급을 포함해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계좌 제공에도 가담·이득 귀속 부정한 사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계좌가 투자사기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과 계좌에 입금된 약 1,7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입금액 전부가 4분 만에 제3자 계좌로 이체되어 실질적인 이득도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학원생 이적에 따른 배상 요구에 부당 유인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해 기존 학원생을 경쟁 학원으로 유인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학원생의 이동만으로 부당한 유인이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