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무단공사·하자 발생 주장, 증거 부족 반박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성립과 위법성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닐하우스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보관 물품이 소실되자, 수리 작업자와 수리를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수리 작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책임 범위와 손해액, 농업진흥구역 내 물품 보관의 위법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물품 보관의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관리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한 의뢰인은 매수인이 누수·균열과 위반건축물 관련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등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뒤, 매수인의 항소로 다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망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