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기재와 당사자 합의의 확인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적힌 양도소득세 부담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특약이 추가됐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상대방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고, 당사자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전체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 경위의 판단

특약은 상대방이 계약서에 날인한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이 적힌 계약서는 등기권리증에 함께 편철돼 상대방에게 교부됐습니다.

한편 특약이 없는 별도 계약서도 작성돼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금액을 기재해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작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식상 계약서가 여러 종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약 기재, 당사자 대화, 계약서 교부 경위, 상대방의 일부 납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미납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약정에 따라 지급돼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약 기재 경위에 대한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특약이 상대방의 날인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가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등기권리증에 편철돼 상대방에게 교부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약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상대방 주장의 설득력을 낮췄습니다.

세금 부담 합의의 객관적 자료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매매계약서 특약과 당사자 사이의 세금 부담 관련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체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실제 납부한 사실을 들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인정하고, 청구한 약정금 전액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