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명령된 용역대금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가능 여부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186,800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의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2025년 겨울까지는 연 6% 비율을,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원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계산된 이자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의 비용 부담도 상대방에게 인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판결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정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용역비를 약 1,000만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 소장에는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담았습니다.

청구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부 금액만 인정되는 상황을 막고 전액 지급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미지급 용역대금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겨울까지 연 6%,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해,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