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기각 | 사실혼관계 인식 증거 부족으로 청구 전부 방어

상대방의 관계를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

상대방이 혼인 또는 사실혼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나 배우자 존재를 직접 들었는지,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자가 의뢰인에게 결혼 예정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과 제3자가 결혼 전후로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자료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의 판단 요소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인지는 행위의 정도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인식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식 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관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제3자가 결혼 전후로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해 반박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3자가 의뢰인에게 결혼 예정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기재가 의뢰인과 제3자 사이에 결혼 관련 대화가 없었다는 기존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확인서가 다른 소송 절차를 거친 뒤 제출된 경위도 함께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