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완료와 결과물 납품 입증 자료

용역대금 청구에서는 약정한 업무를 실제로 마쳤는지가 우선 확인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약정이나 메시지로 업무 내용, 대금,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촬영 업무는 결과물을 전달한 사실도 중요합니다. 제작한 영상, 촬영본, 납품 메시지 등으로 업무 완료와 결과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콘텐츠 영상 제작과 여러 차례의 촬영 업무를 마친 뒤 결과물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과물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정한 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대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남은 용역대금과 함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전체 약정 대금에서 이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지급액을 인정하는 지불각서나 변제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미지급 대금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시 연 15% 이자를 부담하기로도 약정했습니다. 이후 지급이 중단되자, 법원은 남은 6,620만 원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용역 이행과 결과물 납품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구두 약정과 메시지에 나타난 영상 제작·촬영 업무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약정한 업무를 마치고 결과물을 전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용역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불각서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지불각서에 기재된 미지급 채무 인정 내용과 분할 변제 약정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체 약정 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해 약 7,000만원의 미지급 용역대금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 후 지급을 중단한 경위도 함께 밝혀 남은 채무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 적용 근거 제출

지불각서에는 약정한 변제가 늦어질 경우 연 15%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 약정을 근거로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