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관계의 범위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인 관계인지, 혼인생활을 해칠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연락, 늦은 시간의 통화,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단둘이 만난 정황 등이 함께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겨울 무렵까지 이어진 다수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야간의 장시간 통화, 차량에 단둘이 함께 있던 영상 등을 살폈습니다. 부정행위는 신체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대화, 집이나 차량 출입, SNS나 프로필, 결혼반지, 자녀 존재 등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관계가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혼인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을 알고도 계속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위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나 CCTV처럼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는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이미 있다면 먼저 수집 경위와 원본성, 내용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더라도 위법한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통화·문자 내역의 의미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겨울 무렵까지 제시된 통화·문자 내역에서 연락 횟수, 시간대, 장시간 통화 여부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연락 빈도만으로 부정행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의 맥락과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를 따져 불리한 추정이 커지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차량 동승 영상의 경위 소명

차량에 함께 탑승한 영상은 두 사람이 단둘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YK 담당 변호사은 영상의 장소, 탑승 경위, 전후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영상만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곧바로 증명되는지 다투고, 촬영·제출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관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중 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요소와 다툴 수 있는 요소를 나누어 위자료 범위를 줄일 여지를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