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 원금 보장 믿었으나 미반환, 운영자·모집자 공동 책임 인정 판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자금 운용 방식과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면, 약속의 내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기 6개월, 월 2% 수익 및 원금 보장이라는 설명이 투자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권유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은 약속의 내용과 실제 지급한 투자금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투자모집자의 책임도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거나 이를 도운 경우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소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원금 보장을 강조했는지, 송금을 안내했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금융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영업행위 등을 말합니다. 투자나 사업 참여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모집 방식과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필요한 인가 등을 받았는지,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원금 반환이나 초과 지급을 약속했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대부업체가 운영한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금 모집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각 상대방의 민사상 배상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의뢰인의 투자와 손해 발생에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배상책임과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투자 권유 메시지로 원금 보장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권유 메시지에서 만기 약 6개월, 월 2%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을 설명한 내용을 짚어 투자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 약속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는 점을 강조해, 단순히 투자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청구와 구분했습니다.

투자모집자의 권유 행위를 근거로 공동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운영자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주장과, 모집자가 상품을 권유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안내한 행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모집자의 권유와 송금 안내를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이를 도운 행위에 따른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투자 유치에 관여한 모집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배상 대상 투자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송금한 투자금 합계 약 5,700만 원을 배상 청구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투자 원금을 약정 수익금과 구분해,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