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투자 권유,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약속의 위험 신호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련 인가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금이나 투자, 출자 등 어떤 명목을 내세웠는지보다 원금 또는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따릅니다. 그런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함께 강조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의 소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유사수신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기업매출채권 투자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과 월 2%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투자금은 상품 운영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투자 권유와 자금 모집이 허위·과장된 설명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람도 주도한 사람의 행위를 돕고 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었다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권유 경위와 기망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원금 보장과 월 2% 수익 약속, 개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경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투자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약 6,000만원과 이후 원금·수익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손해로 제시했습니다.

모집 관여자의 공동책임 근거 정리

투자 권유와 자금 모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정황을 바탕으로 모집 관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동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금 반환과 공동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