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정한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이 법에 어긋났는지뿐 아니라, 처분이 부당한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진행하는 정식 재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기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급 청구의 근거와 행정청의 판단이 법에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살피는 위법성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행정청이 그 기준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미지급 판단이 법에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도 보조금 지급 청구가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 판단 이후 대법원까지 절차가 이어졌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의 판단이 유지됐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상고이유의 법률상 문제점과 기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검토

YK 담당 변호사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이 항소심 판단을 바꿀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항소심 판단,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대방 주장이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됐고, 피고 측의 승소 결과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