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일부 변제 후 채무 인정으로 잔액 지급 의무 입증

빌려준 돈과 남은 금액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전체 대여금과 이미 돌려받은 돈을 구분해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총 약 4,385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약 16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을 청구한 잔액은 약 4,370만 원이었습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도 반영해야 남은 채무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일부 돌려받은 뒤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대여금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만 적용 이율과 계산 시작 시점은 청구 내용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대여금 약 4,370만 원과 소장 부본을 전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소장 부본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소장 사본을 뜻합니다. 적용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 범위를 정할 때는 남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금액의 지급 지연에 따른 청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반환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총 약 4,400만원이라는 점을 대여 내역을 토대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사실을 함께 짚어, 빌려준 돈과 이를 돌려줄 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일부 변제액을 반영해 남은 대여금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돌려받은 약 16만원을 전체 대여금에서 제외하고, 남은 원금 약 4,370만원을 청구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중복 청구하지 않으면서, 남은 원금과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 범위에 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