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일시와 금액,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dan 송금 내역만으로는 해당 돈이 빌려준 돈인지,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인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후의 메시지, 대화 내용 등 대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한 금액은 서면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합계 약 4,385만 원이 대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 확인

대여금 소송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액, 갚기로 한 시기, 이자 약정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상환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여금 총액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약 4,369만 원의 미지급 잔액을 인정했습니다.

대여 경위와 금전 지급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빌려준 돈이 약 4,385만 원이라는 점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변제액을 반영한 잔여 대여금 입증

상대방으로부터 약 2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함께 반영해, 일부 변제 후 남은 대여금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구분하여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