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부승소 | 도급비 미지급에도 지급 합의로 잔액 청구 인용

지급 합의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약정금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 시기, 실제로 갚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별도 합의로 정산했다면, 지급 책임과 정산 금액이 담긴 합의 문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증인이 날인한 회의록에 총 약 9,000만 원의 지급 합의와 매월 300만 원씩 나누어 갚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500만 원은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한 잔액은 약 8,500만 원이었습니다.

분할변제 불이행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기준

분할변제는 정해진 시기마다 돈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한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잔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면 남은 금액의 지급 시기도 앞당겨지는지 합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구가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라는 점을 청구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첫 변제기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 절차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전에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다툼 없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잔액 약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의 반박을 거쳐 합의 문구의 의미를 상세히 판단한 경우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인된 회의록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 의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와 증인이 날인한 회의록을 근거로, 상대방이 미지급 도급비 등을 포함한 총 약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청구에 담았습니다. 매월 약 300만 원씩 나누어 갚는 조건도 함께 제시해, 지급 합의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할변제 미이행을 근거로 잔액 전액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첫 변제기부터 약정한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불이행 시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어,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할 금액만이 아니라 남은 약정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지급액을 공제해 미지급 약정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약 500만 원을 총 약정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잔액 약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이미 지급된 금액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