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성립과 미지급 금액 입증 자료, 분할변제 불이행 시 잔액 청구

미지급 도급비가 발생한 뒤 별도의 지급 약정을 했다면, 우선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약정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회의록처럼 당사자들이 지급책임과 금액, 지급 방식을 적어 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의록에 상대 기업이 미지급 도급비와 체불 임금·퇴직금 등을 포함해 총 90,307,569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매월 3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합의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상대 기업이 직접 지급한 500만 원은 약정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됐습니다.

분할 지급 약정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미지급만으로 언제나 남은 금액 전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미지급 시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각 분할금의 지급 시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 기업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 약정한 분할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5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85,307,569원의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약정금 청구에서는 약정서나 회의록의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정 내용과 미지급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회의록에 적힌 지급책임, 약정금액, 분할 지급 방식과 미변제 시 이자 발생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지급 도급비와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포함한 약정금은 약 9,00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상대 기업이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청구액에 반영했습니다.

분할변제 불이행에 따른 잔액 청구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 기업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 약정한 분할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할변제 약정에 따른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