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품대금 청구 기각 | 공동사업자 책임 쟁점에도 단독 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책임 없다고 본 판결
(전부)승소원고가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1심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공동사업자로서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매장 운영과 대외 계약이 제3자의 단독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공동사업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추가공사 필요성 다퉈 약정 취소와 하자보수비 배상 인정 판결
본소 일부승소·반소 전부패소의뢰인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맡긴 뒤 시공자의 요구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했으나, 추가공사의 필요성과 공사 관련 비용 부담, 주택 하자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공사 약정의 취소와 비용 반환, 하자보수비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정 취소를 인정해 추가공사비 약 4,000만원을 포함한 총 약 7,6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반소도 전부 인용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약 4,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 유지 | 신체접촉·언어 다툼 쟁점에도 상호 갈등과 고의성 부족 인정 청구 기각 재결
(전부)승소초등학생 자녀를 둔 의뢰인은 또래 학생 측이 신체접촉과 언어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자 참가인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상호적 갈등과 장난의 경위, 고의적인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조치없음 결정을 유지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상금청구기각 | 후미 추돌 과실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앞서 차선을 걸친 채 정차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약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노무비 전부승소 | 상인 지위와 감정 결과로 적정 보수 청구 인용
(전부)승소상하수도 관로 촬영조사 공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영업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하고도 상대방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인 지위와 업무 범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당한 보수를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정산금 전부 승소 | 도급계약 부인과 과투입 주장에 정산합의 효력 인정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대토목공사를 마친 뒤 최종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도급계약 자체와 현장책임자의 정산 권한을 부인하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 기성고 자료, 정산서와 추가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의 효력을 주장했고,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주장 반박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정산금 청구기각 | 책임운영 계약에도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 지급의무 부정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책임운영 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했으나, 회사와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채무와 매출 배분 정산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문구와 정산 경위를 토대로 회사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거나 정산금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고, 상대방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 승소 | 부정행위 발각 뒤에도 관계 지속한 점 소명해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어,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금청구 감액 | 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 요구에 대출원리금·비용 반영으로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동업 상대방이 탈퇴를 통지한 뒤 약 1억 3,868만 원의 지분환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정산금 지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심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자 의뢰인은 항소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환급해야 하는지와 대출원리금·지출비용을 정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원리금과 동업 관련 비용의 정산 반영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지급할 지분환급금이 약 6,1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 후 재결합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혼 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건물명도 항소기각 | 장기간 무상 거주와 사용대차 해지권 인정으로 주택 인도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무상 거주하던 상대방이 주택 인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주택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용대차 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충분한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