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이웃 소개만으로 공동책임 주장받았으나 공모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이웃에게 투자 관련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과 약정금 지급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민사 1심에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자사기 공모나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약정금 지급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민사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한 두 사람의 공동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으나,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상대방 책임 회피에도 부정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발각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한 사정을 짚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인용 | 계약금 포기 쟁점에도 이행 착수 입증
일부승소(미지급 잔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의뢰인은 건물 양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잔금 일부를 지급한 뒤 계약금 포기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미지급 잔금 약 2,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추가 지급금 약 250만원이 잔금 일부로서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미지급 잔금 약 2,6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좌 제공과 송금 피해 인과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해당 계좌로 송금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기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과 송금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 책임 인정에도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한 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며 소송에 대응했고, 법원은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도박자금이라는 상대방 주장 방어하고 반환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총 약 1,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이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사실과 상대방 주장의 증거를 검토해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대여금 약 75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상속채무 반환 요구에 차용 합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약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상속인으로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사업 관련 투자금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차용 합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별거 상태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2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 손해배상 전부승소 | 중개 종료 후 고지의무와 사실확인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 기각
(전부)승소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의뢰인은 중개업무 종료 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무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으로 종료되었고 매매 사실에 대한 별도 고지의무나 사실확인서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협업계약 손해배상 전부승소 | 권리금 면제 주장의 증거 부족을 들어 상대방 요구 방어 판결
(전부)승소헬스장 양수와 협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협업 의무를 위반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업계약 체결의 대가로 권리금 약 2,000만원이 면제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승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 전부 기각 | 근로자 지위와 보수 약정 다툼에서 회사 책임 불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퇴사 이후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 지위나 보수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