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적절한 메시지로 배상책임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배상책임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6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실혼 해소 믿었다는 쟁점에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말을 믿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 전부기각 | 교제 중 송금에도 차용 약정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받은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한 금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이 없고, 결혼 불성립을 조건으로 반환하기로 한 증여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임대료 청구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대한 공장 건물의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서 미지급액이 약 1,700만원에 이르자 계약 해지와 건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료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연체 사실을 정리하고,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기각 | 원상복구 특약 미이행 이유로 신규 임대차 거절 정당성 인정
(전부)승소의뢰인인 임대인은 두 점포를 통합 사용하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복구의무와 신규 임대차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가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후 계속된 교제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 근무로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부정행위를 발견했고,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알린 뒤에도 교제가 계속되어 결국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각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와 관련 메시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혼해제 위자료 일부승소 | 예식일 미정에도 결혼 준비 과정으로 혼인 약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며 가족 소개와 웨딩 촬영 계약 등 결혼을 준비했으나, 상대방이 전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로 신뢰가 훼손되면서 약혼을 해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예식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인 약속이 성립했다는 점과 상대방의 주된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 책임 인정에도 관계 정도와 이혼 경위 고려해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술과 커피를 함께 마시는 등 교제한 일이 상대방의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 정도와 이혼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로 배상책임 소멸 쟁점에도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배상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SNS 게시물과 연락 내역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SNS 게시물과 연락 내역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200만원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기각 | 다수 원고의 위자료 요구에도 지급 범위를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다른 피고와 함께 원고 3명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합쳐 약 1,758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상 원금을 합계 238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